이창용 IMF국장 “추경, 신속 집행해야…구조조정·개혁 필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주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춘 몇 안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 성장률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등은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을 완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 등 28조원 이상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IMF 권고대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체질 개선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