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제여건 매우 열악…소득·고용기반 확충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세대의 소득과 고용기반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일본 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고령층 고용과 정책대응 경험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20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확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제여건이 일본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으로 49.6%로 일본(2012년 기준 19.4%)보다 훨씬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3.5%로 일본(23.5%)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