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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한은 금통위에 ‘노조 추천위원 포함’ 법안 발의
입력 2016.08.06 (11:49)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6일(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 김현미, 한은 금통위에 ‘노조 추천위원 포함’ 법안 발의
    • 입력 2016-08-06 11:49:28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6일(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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