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아무나 한다?…극우파에 맡겨진 日자위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아베 총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신임 방위성 장관의 좌충우돌 발언을 수습하고 다니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질 법도 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71년을 맞아, 역대 총리가 그러하듯 의례적으로 히로시마의 평화기념식에 참석했다. 피폭의 참혹감을 강조하고 비핵화의 의지를 다지는 것도 의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각료의 발언을 적극 해명해야 했다.

며칠전 이나다 방위성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현시점에서 핵보유를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보유를 검토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나다 방위성 장관은 첫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핵 보유를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점은 '비핵화'이지만, 전제 조건을 단 것이 문제가 됐다. '미래는 알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라는 발언은 사실 정치인들이 단골로 들먹이는 수사법이다. 그래서 언론은 보통 이를 '앞으로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가뜩이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미래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최초이자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가으로 아직도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의 부정일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도 이점을 의식했던 것일까?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보유를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나다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친절히(?) 해명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가로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국시로 견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강한 결의로 노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안은 해소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핵무장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국방 책임자'에 대한 불안 말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이나마 도모미 방위성 장관은 집권 자민당의 정조회장에서 전격 발탁됐다. 4선 중의원으로, 여성으로는 현 도쿄도지사에 이어 두번째 국방 책임자가 됐다.

이나다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극우파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언행을 반복해왔고, 전범 재판의 당위성을 부인했으며. 정치인으로서 핵무장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각료 신분으로 참배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극우파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2012년엔 미국 지역신문에 '위안부 강제 동원과 반인권 범죄, 일본군 관여' 등을 부인하는 광고가 실렸을 때, 지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의 아베 총재, 역시 극우적 인물로 통하는 현 문부과학성 장관 등도 이때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한일 정상의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도 극우적 발언을 계속해왔다. 올해 2월 국회 예산위 질의에서는 '(일본이) 10억엔을 (한국에) 주는 전제조건으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미국 교과서에 대해 국회에서 대놓고 문제 삼기도 했다.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다른 장관은 몰라도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국방분야 책임자로 적합한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았다.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아베 총리의 신임이 높지만 국방 전문가도 아니다. 여당 일각은 물론 언론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부정적 인식이 더 많다. 아베 총리가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려는 것이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등등의 분석이 많았지만,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는 찾아 보기 어렵다.

편향적 시각 속에 군국주의 향수를 갖고 있는 군사분야 비전문가가 '무기체계와 전투력' 만큼은 최강을 지향하는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맡은 셈이다. 극우파에 맡겨진 이른바 '최강 자위대'. 국제사회가 조마조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