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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연기…25일 임박해 결정할 것
입력 2016.08.10 (00:03) 경제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 예정이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정부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6월 신청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정할 예정이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과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2차 회의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도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을 주지 않으며 반출을 불허하면 한국이 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구글 측 입장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반(反) 구글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반출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8월 25일에 임박해 협의체를 열어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연기…25일 임박해 결정할 것
    • 입력 2016-08-10 00:03:13
    경제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 예정이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정부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6월 신청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정할 예정이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과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2차 회의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도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을 주지 않으며 반출을 불허하면 한국이 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구글 측 입장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반(反) 구글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반출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8월 25일에 임박해 협의체를 열어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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