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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우리끼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꼼수 횡행
입력 2016.08.10 (06:48) 수정 2016.08.10 (07:3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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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곧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KBS가 발표에 앞서 조사해봤더니 각종 꼼수를 동원해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 대행 업체. 매출의 100%가 계열사 일감입니다.

매출 비율로 따지면,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의 제재를 받고도 남지만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소유하지 않아,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세계페이먼츠 관계자(음성변조) : "대주주 (이명희 회장) 지분이 없잖아요. 저희는 외국인 대주주가 더 많아요."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가 매출의 12% 이상을 같은 계열사를 통해 올리는 것을 금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 시행된 지는 2년이 다 돼가는 상황.

그러나 이처럼 내부거래 비율이 100%에 이르는 20대 그룹 계열사 비중은 5.5%에서 지난해 7%로 늘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일감을 몰아주는 업체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식으로 제재를 피하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LG그룹의 범한판토스 모두 제재 기준이 되는 총수 지분율을 각각 0.01%, 0.1%p 낮춰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내부거래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통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을 좀 더 조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대놓고, 우리끼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꼼수 횡행
    • 입력 2016-08-10 06:50:37
    • 수정2016-08-10 07:36: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곧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KBS가 발표에 앞서 조사해봤더니 각종 꼼수를 동원해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 대행 업체. 매출의 100%가 계열사 일감입니다.

매출 비율로 따지면,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의 제재를 받고도 남지만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소유하지 않아,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세계페이먼츠 관계자(음성변조) : "대주주 (이명희 회장) 지분이 없잖아요. 저희는 외국인 대주주가 더 많아요."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가 매출의 12% 이상을 같은 계열사를 통해 올리는 것을 금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 시행된 지는 2년이 다 돼가는 상황.

그러나 이처럼 내부거래 비율이 100%에 이르는 20대 그룹 계열사 비중은 5.5%에서 지난해 7%로 늘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일감을 몰아주는 업체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식으로 제재를 피하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LG그룹의 범한판토스 모두 제재 기준이 되는 총수 지분율을 각각 0.01%, 0.1%p 낮춰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내부거래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통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을 좀 더 조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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