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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 교육 가능’”
입력 2016.08.10 (12:37) 수정 2016.08.10 (12:5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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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과 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남수 옹과 학회 측은 지난 2012년 일반인들에게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었다가 설치 신고를 반려당했고, 1~2심 법원은 당국의 이같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반해, 대법원은 이번에 학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대법원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 교육 가능’”
    • 입력 2016-08-10 12:40:11
    • 수정2016-08-10 12:51:50
    뉴스 12
침술과 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남수 옹과 학회 측은 지난 2012년 일반인들에게 침과 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었다가 설치 신고를 반려당했고, 1~2심 법원은 당국의 이같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반해, 대법원은 이번에 학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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