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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치매약 복용, “예방 목적” VS “예방 목적 없다”
입력 2016.08.10 (13:37) 수정 2016.08.10 (13:55) 사회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마무리 됐다.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씨(신 총괄회장 여동생) 측과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오늘(10일) 진행한 심리를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모든 서면 및 증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양측은 오늘 심리에서 또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선임을 희망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성년후견인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정숙씨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치매약 복용 이유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심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치매 관련 수년째 투약 이력과 병원 진료 내역,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복용은 (치매) 예방 목적이었고, 정신감정을 통해 치매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은 심리에서 아리셉트가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원 기록 등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자신이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6000억원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이 탈세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신격호 치매약 복용, “예방 목적” VS “예방 목적 없다”
    • 입력 2016-08-10 13:37:48
    • 수정2016-08-10 13:55:52
    사회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마무리 됐다.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씨(신 총괄회장 여동생) 측과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오늘(10일) 진행한 심리를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모든 서면 및 증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양측은 오늘 심리에서 또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선임을 희망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성년후견인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정숙씨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치매약 복용 이유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심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치매 관련 수년째 투약 이력과 병원 진료 내역,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복용은 (치매) 예방 목적이었고, 정신감정을 통해 치매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은 심리에서 아리셉트가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원 기록 등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자신이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6000억원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이 탈세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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