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위협 상황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안 돼”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 반년을 즈음해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가동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천410억 원이며, 이는 기업 지원 전체 예산 규모 5천여억원 대비 66% 수준에 이른다"며 "경협 보험금으로 90개 사에 대해 2천59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보험 미가입분 지원금은 68개사에게 817억 원이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정 대변인은 "주재원 위로금도 전체 대상 783명 중에 568명이 신청했으며, 이중에 494명에게 81억 원이 지급되어 70%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2천518억 원의 자금 신규 대출 그리고 3천682억 원의 기존 대출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세 납기연장 등 다양한 금융,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 수당으로 총 18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러한 피해 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생산기반, 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 지원과 다양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통해 연내에 모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