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분쟁 394건 피해구제

입력 2016.08.10 (14:06) 수정 2016.08.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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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1,157건의 분쟁조정 건 중 39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63건은 아직 진행중이거나 각하 된 건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은 약 4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원)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분쟁조정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짧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 줄어든 수준이다.

접수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5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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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분쟁 394건 피해구제
    • 입력 2016-08-10 14:06:26
    • 수정2016-08-10 15:15:53
    경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1,157건의 분쟁조정 건 중 39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63건은 아직 진행중이거나 각하 된 건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은 약 4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원)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분쟁조정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짧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 줄어든 수준이다.

접수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5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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