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종 3개 중 2개 “높은 무역장벽 체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업종 3개 중 2개는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높은 무역장벽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업종별 협회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보호주의를 체감하는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 10개이며 체감하지 않는 업종은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 등 5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보호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난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181건의 수입규제와 48건의 비관세 장벽을 적용받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등 저가 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다.

두 번째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 어려움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보호주의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보호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또 올해 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EU가 반대하거나 조건을 걸고 있어 중국과 미국, EU의 통상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EU의 반덤핑 제재가 증가하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전경련은 보호주의를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정부 간 대화 채널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