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편적 접근권 주장 ‘어불성설’

입력 2016.08.10 (21:54) 수정 2016.08.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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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올림픽 영상 사용에 대해 종편 4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편적 시청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 취지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뉴스 사용을 위한 자료화면을 종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종편들은 저녁 7시 이후에 사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방통위는 리우 올림픽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최대 22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방통위의 이런 조치는 지상파의 올림픽 방송권을 침해하고,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은 이미 지상파 3사를 통해 TV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청 도달률이 지상파보다 작은 종편 4사에 보편적 시청권을 근거로 화면을 제공하라는 방통위의 주장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방통위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홍문기(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보편적 시청권과 뉴스 콘텐츠 영상 제공의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평가돼야 하고…"

따라서,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사 간의 영상 제공 행위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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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보편적 접근권 주장 ‘어불성설’
    • 입력 2016-08-10 21:56:51
    • 수정2016-08-10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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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올림픽 영상 사용에 대해 종편 4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편적 시청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 취지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뉴스 사용을 위한 자료화면을 종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종편들은 저녁 7시 이후에 사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방통위는 리우 올림픽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최대 22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방통위의 이런 조치는 지상파의 올림픽 방송권을 침해하고, 종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은 이미 지상파 3사를 통해 TV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청 도달률이 지상파보다 작은 종편 4사에 보편적 시청권을 근거로 화면을 제공하라는 방통위의 주장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방통위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홍문기(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보편적 시청권과 뉴스 콘텐츠 영상 제공의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평가돼야 하고…"

따라서,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사 간의 영상 제공 행위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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