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 ‘누진제 걱정’

입력 2016.08.11 (12:26) 수정 2016.08.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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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에어컨 틀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안하시죠?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실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산해놓은 전기요금 살펴볼까요?

한 달 전기요금이 5만 3천 원 정도인 도시 4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비교적 전기를 덜 소비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일 경우, 하루 3시간 반을 틀면 8만 원 8시간이면 13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2시간일 경우 19만 3천 원으로 늘어나죠.

이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는 분 있겠지요.

하지만 스탠드형 에어컨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3시간 반이면 14만 5천 원, 8시간 32만 천 원 12시간일 경우 47만 8천 원이 예상됩니다.

한 달 전기 요금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오일쇼크가 일어난 직후인 1974년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엔 최고 누진율이 1.6배였다가 지금은 11.7배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누진제 도입 초반만 해도 에어컨 보급률이 3%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전 국민의 78%가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됐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전 국민이 누진제에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올해 폭염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국민들은 더위에, 전기 요금에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벌써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이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개선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 가운데 내 놓은 해법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 요금 누진제 실태를 보고받고,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폭염이 몰아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폭염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 전기 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 요금 누진제를 계절별로 차등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속에 가정용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누진제 완화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누진율 인하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는 법을 만들 필요 없이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을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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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 ‘누진제 걱정’
    • 입력 2016-08-11 12:31:11
    • 수정2016-08-11 16:08:16
    뉴스 12
<앵커 멘트>

요즘, 에어컨 틀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안하시죠?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실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산해놓은 전기요금 살펴볼까요?

한 달 전기요금이 5만 3천 원 정도인 도시 4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비교적 전기를 덜 소비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일 경우, 하루 3시간 반을 틀면 8만 원 8시간이면 13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2시간일 경우 19만 3천 원으로 늘어나죠.

이 정도는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는 분 있겠지요.

하지만 스탠드형 에어컨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3시간 반이면 14만 5천 원, 8시간 32만 천 원 12시간일 경우 47만 8천 원이 예상됩니다.

한 달 전기 요금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오일쇼크가 일어난 직후인 1974년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엔 최고 누진율이 1.6배였다가 지금은 11.7배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누진제 도입 초반만 해도 에어컨 보급률이 3%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전 국민의 78%가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됐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전 국민이 누진제에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올해 폭염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국민들은 더위에, 전기 요금에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벌써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이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개선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 가운데 내 놓은 해법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 요금 누진제 실태를 보고받고,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폭염이 몰아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폭염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 전기 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 요금 누진제를 계절별로 차등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속에 가정용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누진제 완화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누진율 인하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는 법을 만들 필요 없이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을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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