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부추기는 학원광고 ‘적발’

<앵커 멘트>

중학교에선 학생들이 시험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취지가 무색하게 이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학을 맞아 쏟아지는 학원 광고들,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문구가 많습니다.

한 학원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입 영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에도 중간고사 공부를 시키겠다며,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3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규정을 어긴 20개 학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허위 과대광고를 포함해 변경된 교습비를 등록하지 않거나, 강사 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됐습니다.

선행 학습 광고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다른 위반 사항을 함께 점검해 처분한 겁니다.

적발된 20개 학원 가운데 1곳은 교습 정지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고, 6곳은 벌점과 과태료, 13곳은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선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두 달 간격으로 점검이 실시됩니다.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