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만 ‘선심성’ 지적 납득 안 가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발표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인데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도 활동계획서를 통해 진로모색과 역량강화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아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선심성'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서울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 제안 취지와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한 뒤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