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신철 고용서비스 정책관(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면접, 구직 활동비 최대 60만 원 지급” ①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장신철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면접,구직 활동비 최대 60만 원 지급”

[홍지명]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가 청년 희망 재단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이른바 취업 수당을 주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고용부의 구직 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뭐가 다르냐며 직권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담당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취업 수당과 청넌 수당, 과연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각각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장신철 고용서비스 정책관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신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지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장신철] 지난 금요일에 고용부 장관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께서 협력 방안을 발표를 하셨죠. 이것은 청년희망재단이 청년들이 구직 활동 단계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안해서 성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구직 활동 단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주로 면접 비용,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 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월 20만원 씩 3개월 한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하게 된 것은 정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취업 성공 패키치’, 취성패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취성패 사업이 있는데 1, 2, 3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 단계가 구직활동 단계고요. 1 단계가 기초 상담, 2 단계가 직업 훈련 참여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3단 계 이 구직활동 단계에서는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재단이 금년 초에 청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한 다음에 이번에 협력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홍지명]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가운데 3 단계 청년들을 선정해서 면접 구직 활동 비용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3 개월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텐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자격만 되면 제한 없이 다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장신철] 8월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을 해서 9월 중에 시행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수당 대상은 취업 성공 패키지 3 단계 참여자 중에 고르게 됩니다. 이 중에 상담원이 상담 과정에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첨을 하면 선발을 해서 연 간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상담원이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대해 왔기 때문에 누가 지원이 필요한지는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을 하면 청년희망재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상담원이 추천하는 자다. 글쎄요. 이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실이 개입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신철] 네,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에 여기에는 소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참여자를 결정을 하고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요. 그 대상자 중에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보고 진짜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직 활동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홍지명] 60만 원 정도의 2만 4천 명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장신철] 저희 추산으로는 연간 한 7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지명]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장신철] 청년 희망 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 재단은 국민들 송금으로 현재 1,40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원 부족 문제는 크게.

[홍지명] 따로 국가 재정,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 2, 3 단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3 단계 구직자들에게 수당주겠다는 내용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신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희망재단에서 꾸준히 청년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연초부터 검토를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에 의한 사업들은 굉장히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희망 사항을 일일히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관인 청년 희망 재단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취업 수당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성패와 연계하는 이유는 취성패가 연간 3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홍지명] 제 질문은 왜 이렇게 현금 주는 것을 갑자기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했던 30여 명이 서울시의 청년 수당쪽으로 갈아타는 바람에 부랴부랴 이런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을 표절하고 베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신철]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청년 수당과 이번에 희망재단에서 지원하고자하는 수당은 근본 취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연간 취성패 참여하는 청년들이 21만 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30여 명 정도가 이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숫자적으로 미미하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금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런 것들이 1, 2, 3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8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3 단계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초부터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시행을 한 것이지 전혀 갑작스럽게 이번에 검토를 해서 감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홍지명]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취업 기회 박탈이다. 이렇게 정부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서울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잘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 무슨 현금을 준다더라 이것만 머리 속에 남는데. 현금 나눠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선심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시 것은 선심성이고 고용노동부는 선심성이 아니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신철] 서울시에서 주는 청년 수당은 당장 취업은 안하더라도 들어가는 취업 준비 비용, 그러니까 학원 수강비나 교재비나 자격증 취득 비용, 이런 것까지를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이 되겠다고 해도 그런 비용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펙 쌓기 비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저희 이번에 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필요한 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비나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을 딱딱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낭비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는 안 그래도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험에 메달리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정부나 지자체가 이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은 인력의 쏠림 현상이 더더욱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와는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복지부와는 논의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신철] 이것은 순수한 민간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와는 사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홍지명] 민간 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왜 발표를 했습니까?

[장신철] 아, 그것은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 단계 구직활동비용이 정부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청년희망재단이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부 장관님과 희망재단 이사장이 합동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주장은 이 취업 수당, 지원 수당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신철] 네.

[홍지명]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취업성공패키지, 이 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장신철] 네, 그동안 8년 동안 시행을 해오면서 정부 실업 대책 사업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지금 청년들의 경우에는 70%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고용 유지율도 양호한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장신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고용노동부의 장신철 고용서비스 정책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