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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주 박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신용등급은 상대적인 평가, 우리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의미” ③
입력 2016.08.16 (10:2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김형주 박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신용등급은 상대적인 평가, 우리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의미”

[홍지명] 지난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 A-에서 더블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S&P가 부여하는 21개 신용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 그 동안 우리가 S&P로부터 받은 성적표 가운데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든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느냐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정직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이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박사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더블A 등급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김형주] 보통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부여하는 등급이 보통 등급이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등급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동안 S&P도 그렇고 3대 신용평가라고 알려진 무디스, 피치 이런 데가 서구 선진국 국가에 비해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굉장히 인색하게 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꽤높은 등급을 줬고 이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중국이나 일본 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보면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신용 등급은 오르는 것인지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형주] 이번에 S&P, 즉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선진권 보다 우리나라 성장세가 더 낫다, 그리고 대외 부분의 지표가 개선됐고 또 통화 정책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상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와 별개로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할 때 두 가지를 꼭 감안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게 상대 평가 성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과거보다 나아졌다 나빠졌다라기 보다는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채권, 즉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 절대적인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돈을 얼마나 잘 갚을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최근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나았다는 점이 일단 우리나라의 등급이 높아진 이유겠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렸을 때 상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갚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외환 보유고도 아직은 괜찮고 한국에 돈 빌려줘도 별로 떼일 염려는 없겠다 아마 이런 점이 좀 감안이 된 모양인데. S&P는 또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들 나라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형주] 이게 현재 상황이 더 낫다기 보다는 현재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신용평가사들은 이 등급을 앞으로 유지할 것이냐 혹은 높일 거냐 악화시킬 것이냐 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최근 상황이 조금 변동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등급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영국이라든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나라들이 사실 좀 많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봐야 할텐데. 이런 가운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형주] 보통 신용등급을 올릴 때에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것처럼 하향 조정 역시도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국이 내려간 것은 얼마 전 브렉시트 사태가 있었고요. 일본은 최근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성장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자원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그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른나라들의 하향 조정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올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좀 과민 반응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요즘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곳에 돈이 몰리는 이유로는 선진국 금리가 워낙 요즘 낮고 또 낮은 금리 때문에 시중에 공급된 돈이 많다보니까 돈들이 갈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투기적 수요로 연결된다는 해석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브라질이나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화폐도 평가 절하되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도 악화되었는데 지난 몇 달 새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수출이 좀 호전됐다는 하나 외에는 별다른 실물요인이 없는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궁금한게요,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기분이 좋은만큼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봐야합니까?

[김형주] 긍정적인 요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는 금융시장평가가 개선되면 조달 금리가 하락하고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외국 자본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또 기업이 돈을 빌리 때도 유리하니까 경제 활력을 준다는 점이 좋지요. 다만 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워낙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도 금리 하락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즉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점도 한 가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홍지명] 요즘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나라별 순위라든지 메달 숫자에 연연하던 과거와 달리 경기 자체에 좀 집중하고 즐기는 이런 쪽으로 변했는데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반응도 좀 비슷하게 바뀌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향후에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되겠습니까?

[김형주]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 보다는 우리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내수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구조가 수출 기업을 중점적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내수 기업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춘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올라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기초 체력을 키우고 더 큰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으니만큼 각 기업, 정부가 힘 써야 되겠어요.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김형주]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박사였습니다.
  • [인터뷰] 김형주 박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신용등급은 상대적인 평가, 우리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의미” ③
    • 입력 2016-08-16 10:22:3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김형주 박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신용등급은 상대적인 평가, 우리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의미”

[홍지명] 지난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 A-에서 더블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S&P가 부여하는 21개 신용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 그 동안 우리가 S&P로부터 받은 성적표 가운데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든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느냐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정직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이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박사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더블A 등급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김형주] 보통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부여하는 등급이 보통 등급이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등급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동안 S&P도 그렇고 3대 신용평가라고 알려진 무디스, 피치 이런 데가 서구 선진국 국가에 비해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굉장히 인색하게 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꽤높은 등급을 줬고 이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중국이나 일본 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보면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신용 등급은 오르는 것인지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형주] 이번에 S&P, 즉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선진권 보다 우리나라 성장세가 더 낫다, 그리고 대외 부분의 지표가 개선됐고 또 통화 정책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상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와 별개로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할 때 두 가지를 꼭 감안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이게 상대 평가 성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과거보다 나아졌다 나빠졌다라기 보다는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채권, 즉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 절대적인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돈을 얼마나 잘 갚을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최근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나았다는 점이 일단 우리나라의 등급이 높아진 이유겠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렸을 때 상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갚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외환 보유고도 아직은 괜찮고 한국에 돈 빌려줘도 별로 떼일 염려는 없겠다 아마 이런 점이 좀 감안이 된 모양인데. S&P는 또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들 나라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형주] 이게 현재 상황이 더 낫다기 보다는 현재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신용평가사들은 이 등급을 앞으로 유지할 것이냐 혹은 높일 거냐 악화시킬 것이냐 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최근 상황이 조금 변동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등급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영국이라든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나라들이 사실 좀 많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봐야 할텐데. 이런 가운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형주] 보통 신용등급을 올릴 때에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것처럼 하향 조정 역시도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국이 내려간 것은 얼마 전 브렉시트 사태가 있었고요. 일본은 최근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성장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자원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그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른나라들의 하향 조정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올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좀 과민 반응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요즘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곳에 돈이 몰리는 이유로는 선진국 금리가 워낙 요즘 낮고 또 낮은 금리 때문에 시중에 공급된 돈이 많다보니까 돈들이 갈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투기적 수요로 연결된다는 해석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브라질이나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화폐도 평가 절하되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도 악화되었는데 지난 몇 달 새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수출이 좀 호전됐다는 하나 외에는 별다른 실물요인이 없는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궁금한게요,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기분이 좋은만큼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봐야합니까?

[김형주] 긍정적인 요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는 금융시장평가가 개선되면 조달 금리가 하락하고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외국 자본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또 기업이 돈을 빌리 때도 유리하니까 경제 활력을 준다는 점이 좋지요. 다만 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워낙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도 금리 하락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즉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점도 한 가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홍지명] 요즘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나라별 순위라든지 메달 숫자에 연연하던 과거와 달리 경기 자체에 좀 집중하고 즐기는 이런 쪽으로 변했는데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반응도 좀 비슷하게 바뀌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향후에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되겠습니까?

[김형주]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 보다는 우리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내수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구조가 수출 기업을 중점적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내수 기업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춘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올라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기초 체력을 키우고 더 큰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으니만큼 각 기업, 정부가 힘 써야 되겠어요.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김형주]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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