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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년축하금·서울시 청년수당, 모럴해저드 우려”
입력 2016.08.16 (10:37) 수정 2016.08.16 (10:49) 정치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6일(오늘) 서울시의 청년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성년축하금 추진에 대해 "청년 실업의 근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국가 전체가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년 축하금 법안'으로 각각 90억 원과 52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일부 청년이 수당 신청을 위해 일을 중단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명언처럼 일시적인 금전지원이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 청년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 “野 성년축하금·서울시 청년수당, 모럴해저드 우려”
    • 입력 2016-08-16 10:37:49
    • 수정2016-08-16 10:49:56
    정치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6일(오늘) 서울시의 청년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성년축하금 추진에 대해 "청년 실업의 근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국가 전체가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년 축하금 법안'으로 각각 90억 원과 52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일부 청년이 수당 신청을 위해 일을 중단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명언처럼 일시적인 금전지원이 아니라 청년창업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 청년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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