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은 ‘성과주의 졸속행정’…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오늘) "더민주는 평생교육 단과대 등 교육부 추진 사업은 성과주의에 따른 졸속행정"이라 비판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여대와 동국대 등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의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평생교육 단과대를 포함한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 추가 공고를 내기 전인 지난 4월에 일부 대학을 상대로 사업에 참여하라고 전화까지 했다"며 "이는 교육부의 명백한 압력이자 원칙도 기준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업에 추가 공모한 대학은 한 달도 안 돼 교육과정을 마련했고, 한 학기 만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등 사업 전반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육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