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기획-핵과 한반도 〈제2편〉 북핵, 새 방정식을 찾아라

<제2편 : 북핵, 새 방정식을 찾아라>

▪방송: 8월 16일 (화) 밤 10시, KBS 1TV ▪취재: 이소정 ▪촬영: 김정은

● 대북 제재 반년, ‘北 죽음의 외화벌이’ 실상

-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겨냥해 '제재 결의 2 270호'를 채택했다.

강도높은 금융제재와 주요 광물자원 교역 금지 같은 고강도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은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재 6개월. 김정은 정권의 사실상 유일한 '달러 파이프'인 만큼 외화벌이 일꾼들은 살인적인 노동과 열악한 생활 환경, 가혹한 임금 착취에 내몰리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북한이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러시아를 찾았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한 노동자의 죽음과 마주했다. 고인의 유품에선 "상봉의 그날을 그린다"는 북녘 가족의 편지가 나왔다. 그는 왜 가족의 바람을 저버린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조국 품'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취재팀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보한 북한 노동자 숙소 영상과 이른바 '생활총화' 노트,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충성자금 상납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취재했다. 또 단독 입수한 영상을 통해 국제 제재 이후 외부와 단절된 북한의 내부 변화상을 집중 조명한다.

● 한·미, “北 핵탄두 소형화‧무기화 수준”

- 무모한 도발로 국제적 고립 상태를 자초한 북한. 하지만, 제재 이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 기술 공개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미국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주장은 허세에 불과한 걸까.

<시사기획 창>은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평가한 문서를 입수했다.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스커드와 노동·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부대의 편제 변화, 핵무기 전력화 수준이 분석돼 있었다. 문서는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보유한 전 탄도미사일(ICBM 제외)에 탑재해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미가 공동 평가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군 당국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취재팀이 만난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이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적 안보 위협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5년차인 올해,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 자리를 신설한 북한의 '김정은 식 권력 구조 재편'과 '핵·경제 병진노선 항구화 선언'의 의도와 허상을 집중 분석했다.

● 대북 제재의 현장, 단둥을 가다! -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북한과 중국 교역 물량의 70%가 오가는, 북-중 교류의 관문 단둥을 밀착 취재했다.

주민들 사이로 총기를 휴대한 국경순찰대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북한 식당에서는 남쪽 손님을 받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북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시장 등에선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북중 관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모습들도 감지된다.

그러나 압록강 철교 위로는 하루에도 수백대의 화물 트럭이 물품과 사람들을 실어나른다. 취재진은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들어온 북한 트럭들을 쫓아 물류 창고에 들어가 어떤 물품들이 오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중국과 북한을 잇는 철로 공사 현장 등에서 북한 경제의 숨구멍을 확인했다.

● 4강의 복잡한 셈법…새로운 ‘북핵 방정식’은?

- 국제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북한 체제를 흔들기는 싫은 중국,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의 그늘에서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경제적 실리를 노리는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 셈법을 분석했다. - 특히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 취재진은 미국 대선 현장에 뛰어들어 민주.공화 양당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취재했다. -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의 대외정책, 특히 대 한반도 시각은 어떤 것일까? 북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논란의 발언들은 어떤 뜻일까? 취재팀은 트럼프 진영에서 활동중인 외교안보팀을 직접 만나 속내를 들어본다. 또 워싱턴과 중.일.러 각국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점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