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법 부장판사, “법원 비판 했다고 연임 탈락위기” 주장

최근 연임 적격 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조직을 비판했다는 등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될 위기에 처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정영진(58·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는 16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11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받았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 처리율과 항소율 등을 고려했을 때 근무 성과가 평균 이상이었지만 연임 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다며, "그동안 법원 내부망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쓴소리를 해온 것을 곱게 보지 않은 법원장들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판사가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로부터 화살을 맞은 '석궁 테러'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 현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