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내도 남아”…계곡 불법 ‘여전’
입력 2016.08.16 (23:30)
수정 2016.08.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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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더위를 피하려고 이름난 계곡을 찾으면 어딜 가나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보다 매출이 더 많아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테이블이 계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만 계곡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단속돼 불법 시설물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불법은 불법이지. 여기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 서민이 먹고 살자는데 뭘 그래."
다음달 중 이곳 계곡 구간에 제방도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편법이 동원돼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또 다른 계곡.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주말 매출이 훨씬 많아 과징금 등을 내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인)분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사하면 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 정비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요즘 더위를 피하려고 이름난 계곡을 찾으면 어딜 가나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보다 매출이 더 많아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테이블이 계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만 계곡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단속돼 불법 시설물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불법은 불법이지. 여기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 서민이 먹고 살자는데 뭘 그래."
다음달 중 이곳 계곡 구간에 제방도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편법이 동원돼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또 다른 계곡.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주말 매출이 훨씬 많아 과징금 등을 내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인)분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사하면 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 정비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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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내도 남아”…계곡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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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더위를 피하려고 이름난 계곡을 찾으면 어딜 가나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보다 매출이 더 많아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테이블이 계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만 계곡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단속돼 불법 시설물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불법은 불법이지. 여기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 서민이 먹고 살자는데 뭘 그래."
다음달 중 이곳 계곡 구간에 제방도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편법이 동원돼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또 다른 계곡.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주말 매출이 훨씬 많아 과징금 등을 내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인)분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사하면 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 정비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요즘 더위를 피하려고 이름난 계곡을 찾으면 어딜 가나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보다 매출이 더 많아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테이블이 계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만 계곡물에 접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단속돼 불법 시설물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불법은 불법이지. 여기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 서민이 먹고 살자는데 뭘 그래."
다음달 중 이곳 계곡 구간에 제방도로 조성공사가 시작되지만 또 다른 편법이 동원돼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 또 다른 계곡.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식당 운영자(음성변조) :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주말 매출이 훨씬 많아 과징금 등을 내고도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인)분들은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사하면 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 정비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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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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