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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특위, 복지부·공정위 기관보고
입력 2016.08.17 (08:43) 정치
국회 가습기살균제특별조사위원회가 이틀째 정부 기관보고를 이어간다.

17일(오늘)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살균제 사고 전후로 정부가 적절한 책임을 다했는 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를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 아닌 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레킷벤키저 등 3개사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특히 옥시에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는데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롯데마트와 다른 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린 것도 적절했는 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식약처를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고 전 이미 2004년에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들 기관들을 상대로 정부의 책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과도 촉구할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특위, 복지부·공정위 기관보고
    • 입력 2016-08-17 08:43:35
    정치
국회 가습기살균제특별조사위원회가 이틀째 정부 기관보고를 이어간다.

17일(오늘)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살균제 사고 전후로 정부가 적절한 책임을 다했는 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를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 아닌 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레킷벤키저 등 3개사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특히 옥시에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는데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롯데마트와 다른 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린 것도 적절했는 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식약처를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고 전 이미 2004년에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들 기관들을 상대로 정부의 책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과도 촉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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