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석 대변인(한국교총)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서 찜통 교실은 부끄러운 일” ①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7일(수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대변인 (한국교총)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서 찜통 교실은 부끄러운 일”

[홍지명]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몰라도 수업 시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버틸 수 있다는데 문제는 교육용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요금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학을 했지만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개학을 늦춰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초등고등학교, 개학들은 다 한 겁니까?

[김동석] 어저께 전국의 1,400 곳의 학교가 개학을 했고요. 20일까지 전국의 4,200개의 학교가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89%가 개학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다음주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김동석] 그렇습니다.

[홍지명] 자, 그러면 개학한 학교들, 요즘 에어컨은 제대로 틀고 있습니까?

[김동석]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에어컨 가동이나 선풍기, 이런 냉방기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니까 개학을 연기한 학교가 어제 기준으로 11개교, 또 단축수업한 학교가 39개교에 이릅니다.

[홍지명] 개학을 늦춰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도 많다고해요?

[김동석]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이 더워하고 건강 걱정이 되시니까 개학 연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상의 수업 일수가 연간 190일 이상 확보를 해야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번에 개학을 좀 일찍들 한 겁니까? 이 수업 일수 때문에?

[김동석]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이 우리 때보다는 방학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홍지명] 글쎄요, 좀 그런 느낌이네요.

[김동석]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방학이 좀 길고 겨울방학은 그에 따라서 줄이곤 했는데요. 겨울방삭이 학사일정 파행, 수업이 잘 안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겨울방학을 좀 늘이고 여름방삭을 줄이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었고요. 특히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관광주간이라고 해서 틈틈히 아이들이 쉬는, 휴업하는 기간이 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좀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에어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닏. 저희들 때는 선풍기도 사실 없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동석] 일단 에어컨 보급 관리 부붑ㄴ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시골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에어컨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 선풍기만 설치된 학교가 일부 있고요. 다만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 단축 수업이나 개학이 연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지명]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용 전기료 이야기 좀 해보죠. 이게 워낙 비싸서 학교의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게 전기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동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국의 1,100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료 공공요금 실태조사를 해봤거든요. 대상 학교의 96.7%가 교육용 전기료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으니 거의 모든 학교죠.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봤는데 2014년도 기준에서 전국 초중등학교가 한 1만 1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910개교, 약 26.5%의 학교가 찜통 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이 다음에 4,658개교, 42.6%입니다. 이 학교가 냉장고 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감사용 결과만 보더라고 교육용 전기료의 부담은 학교에서 대단히 심하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 교육용 전기료가 한 대여섯 차례 계속 인상이 됐으니까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교육 전기료가 인상이 되니까 학교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홍지명] 전기요금이 따로 책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운영금을 받아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전기, 그러니까 에어컨을 튼다든지 하고 그 운영비에서 내는데 이걸 마음대로 쓰다보면 다른데 쓸 돈이 없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동석]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찜통 교실이 5월 달부터 폭염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지난해 대비 교육용 전기료 부담 비율이 약 10%~20% 이상 더 증가 되어서 학교의 고민은 더 크다. 그리고 또 교육용 전기료를 많이 투자하다보면 아이들 교육 투자해야하는 여타 교육 기본 활동비 자체를 줄여야하는 이중고를 학교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홍지명] 그렇군요.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른 산업용이나 가정용, 이런데 비해서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동석] 비쌉니다.

[홍지명] 비쌉니까?

[김동석] 네. 교육용 전기료의 산정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했을 때, 최고 전력이라고 하죠. 최고 전력 사용양을 기본요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게 약 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용 전기료의 실제 부담 단가를 좀 보면 2Kw 당 129.1원 정도가 되요. 산업용이 106원 정도가 되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도 125원 정도가 되니까 교육용 전기료가 좀 비싸죠.

[홍지명] 그러면 이게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건 건의가 안됐습니까?

[김동석] 저희들도 매년, 또 올해 6월 달에도 각 정당이나 정부에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 복지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마음껏 아이들에게 냉난방기 가동을 못하니까 좀 개선을 하고 관련 법 개정을 해달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효적인 대책이나 관련법 개정이 나타나지는 않고 않습니다.

[홍지명] 1년 중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요율, 그러니까 피크 전력 사용양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한다는데. 사실 학교라는 게 방학 때 되면 전기를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더울 때라든지 무슨 졸업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전기를 왕창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형평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이런 민원이나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좀 시원해질만 하는데 에어컨이 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료 부분에 의한 독특한 구조 때문에 최대 전력 효율을 낮춰서 전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끔 최대 전력 관리장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 부분의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에어컨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너무 더웁게 되고 전력장이 높아지면 꺼지게 되니까 아이들은 어, 시원해야 하는데 왜 또 더워지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교육용 전기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김동석] 누진제 부분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최대 전력량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용 산정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홍지명] 여름 한 철, 아주 더울 때 한시적인 인하라도 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동석] 저희들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교육용 전기료 부부넹 대한 지원금 부분을 당정이 좀 지원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의 비율을 전국 학교별로 나누다보면 약 40만 원도 안되는 비용의 지원이 됐어됴. 그것은 대단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전력 사용 기본 양의 기준을 좀 낮춰주거나 아니면 산업용 이하로 교육용 전기료를 좀 낮춰줘야 학교의 전기료 폭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 기본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교총에서도 올해 폭염을 예상하고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지난 6월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용 전기료 개선을 좀 요구했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김동석] 다행히 여야 의원님들이 학교의 어려움, 또 학교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관심과 공청회, 토론회 부분도 금주에 또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문위 차원의 문제이지만 산자위원회, 소관 부처의 국회에서도 이 교육용 전기료의 부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서 국민과 또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반드시 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저희들 학교 다녔던 한 40-50년 전에는 뭐 웃통 벗고 이렇게 교실에서 함께 공부한 기억도 있는데. 요즘은 남녀공학이 많아서 그렇게는 힘들테고.

[김동석] 어휴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을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용 전기료 징수 체계, 관련 예산 지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한국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