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3년으로 강화 추진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늘(17일) 대한노인회 등 노인 단체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는 속도예측검사, 시·공간 기억력 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최고 속도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 운전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경찰은 또 교육을 받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 점수를 부여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참여율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