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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넷 인사 18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
입력 2016.08.17 (16:21) 사회
시민단체 연합체인 총선시민네트워크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선넷 관계자 1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인숙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와 최창우 주거권 네트워크 대표 등 낙선운동에 참여한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지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총선 기간 10명의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에 참여하고,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총선넷 측은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무리한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출석 연기와 묵비권 행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이 총선넷의 활동을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넷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등 관계자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 경찰, 총선넷 인사 18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
    • 입력 2016-08-17 16:21:14
    사회
시민단체 연합체인 총선시민네트워크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선넷 관계자 1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인숙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와 최창우 주거권 네트워크 대표 등 낙선운동에 참여한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지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총선 기간 10명의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에 참여하고,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총선넷 측은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무리한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출석 연기와 묵비권 행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이 총선넷의 활동을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넷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등 관계자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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