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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량권 남용 등 부적절 행위 대거 적발
입력 2016.08.19 (08:52) 수정 2016.08.19 (13:26)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늑장 대응·재량권 남용’ 부적절 행위 공무원 적발

준공식 행사비 등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정 행위로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경기지역 31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과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한 행위가 각각 7건씩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과 행정심판ㆍ소송결과 미이행이 각각 3건 등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 12명, 주의 11건, 시정 10건, 환수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내년 상반기에도 소극 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공무원 재량권 남용 등 부적절 행위 대거 적발
    • 입력 2016-08-19 08:52:14
    • 수정2016-08-19 13:26:52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늑장 대응·재량권 남용’ 부적절 행위 공무원 적발

준공식 행사비 등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정 행위로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경기지역 31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과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한 행위가 각각 7건씩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과 행정심판ㆍ소송결과 미이행이 각각 3건 등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 12명, 주의 11건, 시정 10건, 환수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내년 상반기에도 소극 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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