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도읍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예산 22일 처리되어야 효과있어”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9일(금요일)
□ 출연자 :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예산 22일 처리되어야 효과있어”

[홍지명]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합의던 추경 예산안의 오는 22일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야가 조선해양산업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힘 겨루기를 하면서 예결 특위가 파행을 빚고 추경안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대수석부대표를 차례로 연결해서 임시국회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읍]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읍입니다.

[홍지명] 추경안 심사는 아직도 재개가 안됐습니까?

[김도읍]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22일, 22일이라고 해봐야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22일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김도읍] 저희들 바람은 오늘부터라도 예결위가 정상 가동 되어서 3일 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면 22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야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두 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하는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추경의 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청문회 이거 제대로 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도읍]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를 하면서 선 추경 후 청문회로 가닥을 잡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청문회보다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근로자들의 고통이, 또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라고 저희들은 봐야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에서는 줄곧 선 청문회 후 추경을 주장해오다가 8월 12일 여야 3당 대표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다 확인하고 선 추경 후 청문회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 주장은 조금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두 야당은 사실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청문회 먼저 하고 추경안 심의하려다가 정부 여당이 하도 추경안이 급하다고 하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22일 처리하자고 합의를 해줬는데 증인 채택에 이렇게까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야당도 어떻게 22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증인으로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도읍]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야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한 50명 가까이를 증인 채택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재위 소관 부처, 정무위 소관 부처가 있는데 이걸 크로스로 다 부르자는 것이거든요.

[홍지명] 중복해서.

[김도읍] 네, 중복해서 다 부르자는 건데 이 이야기도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연석청문회인데요. 기존에 있어왔는데 8월 12일 달 여야 3당 대표들께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위 안건 청문회, 정무위 안건 청문회, 이렇게 갈래를 잡아서 따로따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재위 관련된 청문회, 정무위 관련된 청문회, 그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어제 박완주 더민주 수석과 제가 이야기를 저녁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쪽에서도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수석, 그런 관례와 전례가 없으니 빼주겠다, 대신에 연석으로 하자는 주장을 해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8월 12일 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를 할 때 더 큰 규모의 청문특위 구성 정도를 제안을 해야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석에 대한 주장은 좀 있었지만 정진석 대표께서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조선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결정권자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는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또 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 중심을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기재위, 정무위 따로 하는 안건 청문회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겁니다.

[홍지명] 그러면 기재위, 정무위, 소위 따로국밥 청문회, 따로 청문회를 한다면 이 증인들은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김도읍] 아, 그럼요.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김도읍] 기재위 소관 부처 증인들, 참고인, 정무위 소관 부처 증인, 참고인들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시 확인하자면?

[김도읍] 서별관 회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부터 역대로 그 정부의 거시경제적인 기조를 가지고 관련 경제 관련 부처들이나 국책은행들이 정책을 펴거나 할 때 그런 거시경제의 틀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역대 관련 부처 장관들이라든지 책임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있는 분들을 다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정책을 펴겠다고 나서겠습니다.

[홍지명] 22일 처리가 정부 여당에서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기한을 만약에 넘길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무슨 플랜B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도읍] 플랜B는 약간 전달이 잘못 된 것이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글자 그대로 긴급한 예산 소요처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곧 진행될 텐데 그 고통을 받게 될 근로자들의 전직 훈련이라든지 실업 대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19일을 주장하다가 8월 12일 날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22일로 양보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로 이송되어서 정부에서 다시 집행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하면, 지금 교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 은행에 가면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해당 의회에서 추경을 또 심사를 해야합니다. 이러다보면 저희들은 최소한 8월 말 내지는 9월 전에, 즉 추석 전에 현장의 자금이 집행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홍지명] 그래서 22일을 강조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도읍] 그렇습니다.

[홍지명] 일부 보도는 22일 날 처리가 무산되면 정부에서 차라리 추경 포기를 선언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이 보도는?

[김도읍] 조금 와전된 것이고요.

[홍지명] 와전 된 것입니까?

[김도읍] 네. 지금 9월 2일 날 본예산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거든요. 법정 시한이거든요. 자, 그러면 22일 날 추경을 못 해주겠다고 야당이 빨리 선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급하지만 다소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서 지향했던 목표점을 당에서 본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 플랜B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지명]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도 좀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도읍]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애초에 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조선업과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게해서 국회로 제출했는데요. 일단 그런 추경의 목표점이 있었고.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예비비 한 2천 2백 억 정도 직접 지원 방안을 발표해놓고 있고요. 또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약 5천 5백 억 상당 특별 대출 패키지를 포함해서 댜앙한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성공단 이쪽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명] 지금 일자리 말씀해주셨지만 청년 일자리 위한 예산, 또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이게 전체 3.2%에 불과하다, 이것 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도읍] 전체 규모로 볼 때 3.2%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조선업과 관련하여서는 야당에서 주장을 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원을 또 출자를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사전 조율이 된 예산입니다. 지금 와서 전체 3.2%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안 맞다라고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편성 과정에서도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도읍] 저도 어제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특별감찰관의 일부 언론과의 통화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좀 엿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되었건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홍지명]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건 특별감찰관이 뭔가 혐의를 발견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텐데. 우병우 수석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일단은 특별감찰관 법에 보면 수사 의뢰를 할 때에는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지금 감찰 내용을 속속들이 보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수사의뢰가 되었다고 하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제출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대상으로서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우병우 수석께서도 억울한 면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싶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읍]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