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19일(오늘)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재형 후보자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역사 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내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점,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등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날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