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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법원 제소
입력 2016.08.19 (10:19) 수정 2016.08.19 (10:28) 사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19일(오늘) 오전 10시 직권명령의 취소 처분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해왔지만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법원 제소
    • 입력 2016-08-19 10:19:54
    • 수정2016-08-19 10:28:54
    사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19일(오늘) 오전 10시 직권명령의 취소 처분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해왔지만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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