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57조 원…사상 최대 규모

일본 방위성이 2017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을 5조 1,685억 엔(한화 약 57조 원)으로 잡았다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5조 엔을 돌파한 올해 방위예산 5조 541억 엔(54조 7,000억 원)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약 천50억 엔(1조 1,630억 원)이 포함됐다고 NHK가 전했다.

요구안에는 또 현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최고 고도 1000km 이상) 도입 비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고도 100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지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자국 주변 해역과 도서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탐지 능력을 향상한 신형 잠수함 건조비와 신형 지대함 미사일 연구비용도 예산 요구안에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