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재량권 남용’ 부적절 행위 공무원 적발

<앵커 멘트>

행정 민원을 늑장 대응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나 주의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는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바닥재 교체 비용 등을 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도 하수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잦은 고장으로 가동을 못해 예산 7억 원을 낭비하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의 불공정 행위는 모두 24건, 경기도 감사관실이 최근 석달 동안 관내 31개 시ㆍ군을 특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과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기 그리고 불공정 행위 방치가 7건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과 행정심판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3건씩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 주의 11건, 시정 10건, 환수 1건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 조사 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적극 알려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처리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내년 상반기에도 공무원들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