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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 청년 볼모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 중단해야”
입력 2016.08.19 (13:41) 수정 2016.08.19 (15:29) 정치
새누리당은 19일(오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년을 볼모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스스로 (청년수당) 사업을 포기하기는 커녕 극단적으로 중앙정부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몰고 가는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종의 기획된 정치쇼를 벌여왔다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고 비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집행된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은 적법하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소처분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과 수당 지급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천 무효가 됐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 대해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된 국민 세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청년들에게 일할 역량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與 “서울시, 청년 볼모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 중단해야”
    • 입력 2016-08-19 13:41:22
    • 수정2016-08-19 15:29:56
    정치
새누리당은 19일(오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년을 볼모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스스로 (청년수당) 사업을 포기하기는 커녕 극단적으로 중앙정부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몰고 가는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종의 기획된 정치쇼를 벌여왔다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고 비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집행된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은 적법하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소처분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과 수당 지급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천 무효가 됐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 대해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된 국민 세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청년들에게 일할 역량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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