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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 때 ‘공공보육시설 의무화’ 추진
입력 2016.08.19 (14:05) 사회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 초·중·고교처럼 공공보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9일 "보육 환경 개선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500가구 이상 개발 시 학교처럼 공공보육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5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현재 도내 1만2천455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4.8%인 602곳에 불과하다.
  • 경기도 택지개발 때 ‘공공보육시설 의무화’ 추진
    • 입력 2016-08-19 14:05:31
    사회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 초·중·고교처럼 공공보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9일 "보육 환경 개선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500가구 이상 개발 시 학교처럼 공공보육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5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현재 도내 1만2천455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4.8%인 602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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