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제청키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 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검찰이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통신보호 비밀 보호 측면에서 과잉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3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7월 15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이달 19일로 변경했다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