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3단계 누진제’ 검토…요금 인하 효과는?
입력 2016.08.19 (21:16)
수정 2016.08.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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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킬로와트시였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용까지 포함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8위로 껑충 뜁니다.
가정용 전기 과소비가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누진제를 운영한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최대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38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쓴 2인 가구!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세 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 누진제 5단계 구간이 된 이 가정도 요금이 42%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성아(서울시 은평구) :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드무니까요 놀라기는 했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부가 3년 전 검토했던 3단계 누진안을 적용하면 350킬로와트시 부터는 요금이 줄기 시작해, 601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현재 21만 원이 넘는 요금이 1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면 50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늘고, 250킬로와트시를 쓴 가구도 요금이 소폭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당정은 저소득층용 에너지 쿠폰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전기요금 당정 TF 민간위원) :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많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의 상향 조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킬로와트시였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용까지 포함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8위로 껑충 뜁니다.
가정용 전기 과소비가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누진제를 운영한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최대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38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쓴 2인 가구!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세 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 누진제 5단계 구간이 된 이 가정도 요금이 42%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성아(서울시 은평구) :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드무니까요 놀라기는 했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부가 3년 전 검토했던 3단계 누진안을 적용하면 350킬로와트시 부터는 요금이 줄기 시작해, 601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현재 21만 원이 넘는 요금이 1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면 50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늘고, 250킬로와트시를 쓴 가구도 요금이 소폭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당정은 저소득층용 에너지 쿠폰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전기요금 당정 TF 민간위원) :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많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의 상향 조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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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21:16:51
- 수정2016-08-19 22:40:21
<앵커 멘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킬로와트시였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용까지 포함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8위로 껑충 뜁니다.
가정용 전기 과소비가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누진제를 운영한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최대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38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쓴 2인 가구!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세 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 누진제 5단계 구간이 된 이 가정도 요금이 42%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성아(서울시 은평구) :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드무니까요 놀라기는 했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부가 3년 전 검토했던 3단계 누진안을 적용하면 350킬로와트시 부터는 요금이 줄기 시작해, 601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현재 21만 원이 넘는 요금이 1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면 50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늘고, 250킬로와트시를 쓴 가구도 요금이 소폭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당정은 저소득층용 에너지 쿠폰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전기요금 당정 TF 민간위원) :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많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의 상향 조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킬로와트시였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용까지 포함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8위로 껑충 뜁니다.
가정용 전기 과소비가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누진제를 운영한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최대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38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쓴 2인 가구!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세 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 누진제 5단계 구간이 된 이 가정도 요금이 42%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성아(서울시 은평구) :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드무니까요 놀라기는 했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부가 3년 전 검토했던 3단계 누진안을 적용하면 350킬로와트시 부터는 요금이 줄기 시작해, 601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현재 21만 원이 넘는 요금이 1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면 50킬로와트시를 사용한 가구는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늘고, 250킬로와트시를 쓴 가구도 요금이 소폭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당정은 저소득층용 에너지 쿠폰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전기요금 당정 TF 민간위원) :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많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의 상향 조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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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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