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상 첫 현직 민정수석 수사…핵심 쟁점은?
입력 2016.08.19 (21:37) 정치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수석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불법 행사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리적 쟁점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의경의 보직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번째 혐의인 횡령의 경우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8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유용한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밀사항인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의 착수나 종료 또는 감찰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사상 첫 현직 민정수석 수사…핵심 쟁점은?
    • 입력 2016-08-19 21:37:39
    정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수석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불법 행사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리적 쟁점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의경의 보직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번째 혐의인 횡령의 경우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8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유용한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밀사항인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의 착수나 종료 또는 감찰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