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실무그룹, 핵무기 금지 다자협상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위임을 받은 핵무기 금지 실무그룹은 19일(현지시간) 핵무장 해제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유엔총회가 내년에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실무그룹은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넘겨 찬성 68, 반대 22, 기권 13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핵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에 중국의 견제를 받는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핵무기 금지 대신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조약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서 기권했다.

실무그룹의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총회에서는 핵무기의 보유, 개발, 실험, 생산, 이전 및 사용 등과 관련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교착 상태에 빠진 핵무기 감축 및 금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제네바에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실무협의 개최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는데 138개국이 찬성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반대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멕시코, 오스트리아가 주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지난해 12월 총회 때 핵무기 금지를 법제화한 결의안을 작성했다. 실무그룹이 3차례 회의 끝에 핵감축 논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