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폭탄…애플 다음은 맥도날드·아마존·구글

유럽연합이 30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 세금감면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약 16조2천억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에 강력한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다음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기업은 아마존과 맥도날드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부서는 이들 2개 회사가 각각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과 한 세금 합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불법적 세금감면을 받았는지에 지난해 12월부터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의 초점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이 2009년 이 나라 당국과 세금 합의를 통해 받은 특혜다. 맥도날드는 이로 인해 "유럽에서 받은 로열티에 대해 룩셈부르크나 미국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EU는 지적한 바 있다.

맥도날드 유럽 프랜차이징은 2013년에만 유럽에서 2억5천만 유로(약 3천2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많은 나라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을 주 소재지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맥도날드는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국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마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가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아마존 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는 이미 스타벅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대해 세금추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U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각 나라의 조세 당국과 세금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