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촉’ 모두 기록…검찰, 법조비리 대책 발표

<앵커 멘트>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이후 발족한 검찰개혁추진단이 한달 만에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변호사의 검사 접촉을 모두 기록해 몰래 변론을 차단한다는 게 골자인데 실효성이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

잇따라 터져 나온 비리 사건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된 지 한달 만에 법조비리 근절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할 경우 변론 대장에 기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병하(대검 감찰본부장) : "검찰 공무원이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허용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할 것입니다."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를 상시 감찰하고 승진 대상자의 재산 내역을 심층 심사하는 특별감찰단도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등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는 법조 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식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부서 근무 기간, 검사와 7급 이상 공무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특수부, 금융조사부, 금융기관 파견 근무자 등 수백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검찰청 밖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론까지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검사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시행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