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생예산 확보가 추경 성과…여소야대 입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려 야당이 노력하고 성과를 이룬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근래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밤 극적으로 타결한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의 존립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목적 예비비 등 교육재정지원 2천억원, 일자리 창출과 위기에 처한 민생 지원 천382억원 증액을 큰 성과로 꼽았다.

윤 정책위의장은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30억원, 6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예산 280억원, 장애인 어르신 활동 지원예산 224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 48억원,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등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윤 정책위의장은 "올해보다 3.7% 늘었다고 하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1.4%"라며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재정증가율로 확장적이라고 하는 건 국민과 국회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을 통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 기조는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최소조세부담률을 1% 이상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우리 당의 재정 정책을 꼼꼼히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