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EU 탈퇴 협상서 이민 억제가 ‘레드 라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서 이민 억제를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으로 삼았다.

총리실은 전날 중부 버킹엄셔에 있는 총리별장에서 메이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은 이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고 일간 가디언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실은 "이는 EU 출신 이민자수에 대한 통제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EU 탈퇴 협상에서 EU 블록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희생하더라도 영국의 핵심 요구는 EU 시민들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정착하는 권리를 중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디언도 메이 총리가 이민 억제가 레드 라인이 될 것이라는 데 내각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회원 탈퇴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영국이 EU 출신 이민을 억제하고자 EU 원칙인 노동 이동의 자유를 중단하면 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럽개혁센터 소장 찰스 그랜트는 가디언에 이민 통제는 노르웨이나 스위스 대신 캐나다 모델을 뜻한다며 캐나다-EU 관계는 상품은 자유무역 형태이지만 서비스 부문은 일부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랜트 소장은 "사람들은 호주의 포인트제 방식 같은 이민 억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EU 단일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만 얻을 것이다. 금융산업을 포함해 주요 서비스 산업들이 포괄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내각은 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이전에 발동 여부에 대한 의회 표결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