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숙박 공유는 불법?…해외 업체가 독점

<앵커 멘트>

누구나 남는 방을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공유 숙박 사이트가 인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내국인이 이용할 경우 대부분 불법입니다.

국내 숙박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때문인데, 정작 해외 중개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웹에서 검색하고 결제만 하면 이용 가능한 숙박 공유 사이트.

오피스텔을 직접 예약해봤습니다.

<녹취> 공유 숙박업주(음성변조) : "한국분들 자주 오세요. 친구분들끼리도 오시고 지방에서 여행오는 분도 오시고."

아파트나 집 전체를 통째로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은 모두 불법.

국내 숙박공유업은 사전 등록을 한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방에 한해, 그것도 외국인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속입니다.

결제해야만 주소가 공개돼 현장 적발이 어려운 데다, 서버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중개 업체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단속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녹취> 문체부 담당자(음성변조) : "중개사이트들이 자료 공개를 안합니다. 예약해서 갈 것 처럼 해야 주소가 나오거든요. 법적으로 (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 근거는 없어요."

피해를 보는 건 국내 중개업체.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의 해외 업체에 맞서려면 텃밭인 국내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산구(국내 공유숙박 중개업체 대표) : "국내 사업자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국내시장에 특화한다면 글로벌 사업자와 어느정도 경쟁할 수 있을 텐데 제도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불법영업 책임을 중개업체에 묻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중국은 규제로 국내 업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효성 없는 규제 탓에 불법은 방치하고 국내 시장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