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보좌관, “TPP 지연 탓에 미국 입지 손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가 향후 아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미 의회에서 TPP 처리가 지연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손상될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미디엄'에 기고한 글에서 TPP의 비준이 "아·태 지역에서의 동맹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TPP 발효 지연은 TPP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아·태 지역은 물론 전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손상시킬 것"이라며 "다른 TPP 참여국들은 미국의 TPP 처리를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도력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대한 반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TPP 발효 지연이 매년 1천억 달러(약 110조 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말했지만 이 손실이 미국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TPP에 참여한 12개국 전체에 미치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TPP 참여 12개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현재 TPP는 국가별로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TPP를 경제분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TPP가 올해 안에 상원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후보인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클린턴도 공개적으로 TPP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기고문에서 "지금 TPP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경쟁자들이 아·태 지역에서 기회를 잡게 되고 이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