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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 사무소’ 설치에 예비비 투입 논란
입력 2016.09.06 (07:39) 수정 2016.09.06 (09:1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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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남시가 지난해 말 여의도의 한 건물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남시가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에 설치한 대외협력사무소입니다.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협조를 위해 마련된 곳인데, 사무실 임대료 등에 예산 외 예비비 1억 5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최근 이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무소 설치는 긴급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덕수(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 "협의와 보고 절차 없이 예산 심의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벌써 들어갔어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삼은 것이 아닌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 외에 수원과 포천, 화성 등 전국적으로 46곳.

대부분 본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쳐 설치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1월 이전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했다며 '대선 캠프용'이라는 시의회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성남시 정책기획과장) : "대외협력사무소는 국·도비 확보 지원 업무와 공모사업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서울사무소 설치에 예비비를 쓴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각각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성남시 ‘서울 사무소’ 설치에 예비비 투입 논란
    • 입력 2016-09-06 07:41:51
    • 수정2016-09-06 09:16:2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성남시가 지난해 말 여의도의 한 건물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남시가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에 설치한 대외협력사무소입니다.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협조를 위해 마련된 곳인데, 사무실 임대료 등에 예산 외 예비비 1억 5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최근 이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무소 설치는 긴급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덕수(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 "협의와 보고 절차 없이 예산 심의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벌써 들어갔어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삼은 것이 아닌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 외에 수원과 포천, 화성 등 전국적으로 46곳.

대부분 본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쳐 설치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1월 이전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했다며 '대선 캠프용'이라는 시의회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성남시 정책기획과장) : "대외협력사무소는 국·도비 확보 지원 업무와 공모사업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서울사무소 설치에 예비비를 쓴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각각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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