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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상임위 날치기 법안, 직권으로 상정 않을 것”
입력 2016.09.06 (14:54) 정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각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으므로 날치기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국회법 57조에 의한 '안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제도는 이견이 있는 각종 의안을 조정안건으로 지정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법안들을 법사위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상임위 날치기 법안, 직권으로 상정 않을 것”
    • 입력 2016-09-06 14:54:57
    정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각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으므로 날치기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국회법 57조에 의한 '안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제도는 이견이 있는 각종 의안을 조정안건으로 지정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법안들을 법사위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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