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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울산시·경남도 공무원 등 6명 기소
입력 2016.09.06 (16:50) 사회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로비해 부정하게 계약을 따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으로 브로커와 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특정 업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경상남도 공무원과 브로커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기관(4급) 출신인 전 울산시 공무원 김 모(62)씨는 2012년 울산시 북구 신명교, 2013년 울주군 가동보(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대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3천6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6급 공무원 손 모(50)씨는 2013년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6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도 5급 공무원 정 모(52)씨는 지난해 경상남도 거창군 양평교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14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하 모(54)씨는 울산시 등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자재 납품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울산시 전 공무원 김 씨에게 5백만 원의 뇌물을 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공무원들은 교량공사에 사용될 공법과 자재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교량형식선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들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자재 업체들에게 접근해 자재 납품대금의 15~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취득한 이익 5억8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이번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설계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관급공사 비리’ 울산시·경남도 공무원 등 6명 기소
    • 입력 2016-09-06 16:50:07
    사회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로비해 부정하게 계약을 따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으로 브로커와 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특정 업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경상남도 공무원과 브로커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기관(4급) 출신인 전 울산시 공무원 김 모(62)씨는 2012년 울산시 북구 신명교, 2013년 울주군 가동보(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대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3천6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6급 공무원 손 모(50)씨는 2013년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6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도 5급 공무원 정 모(52)씨는 지난해 경상남도 거창군 양평교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14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하 모(54)씨는 울산시 등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자재 납품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울산시 전 공무원 김 씨에게 5백만 원의 뇌물을 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공무원들은 교량공사에 사용될 공법과 자재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교량형식선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들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자재 업체들에게 접근해 자재 납품대금의 15~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취득한 이익 5억8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이번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설계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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