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당정책토론회…사드배치 등 두고 격돌

6일(오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 첫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가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KBS 김진석 기자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 주제는 '사드 배치'와 '검찰 개혁'이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토론에서 새누리당은 찬성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꾸짖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수권지향 정당으로써 확정적 자세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년 12월에 집권한다면,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혈맹관계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요구할 때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느냐는 물음 앞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효용성을 두고 새누리당은 "현존하는 최상의 방어체계"라고 설명하는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거리가 200km 수준밖에 안 되는 사드를 영남권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산과 경북 칠곡 등지의 미군 물자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야3당은 사드 배치가 졸속으로 결정됐고,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국회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미국 측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됐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이 현실화된만큼 6자 회담을 재개해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조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과정이 국무회의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야권의 공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 일일이 공개할 수 없었고, 배치가 확정된 직후 성주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야3당은 사법부를 견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이 거듭날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놨고, 이후 야당끼리 공조하더라"라면서 "공수처 신설은 '검찰 힘빼기'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