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비위 법관에 5배 징계금 부과 추진”

최근 발생한 '부장판사 뇌물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전국의 법원장들이 비위 법관에 대해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6일(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법관이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수한 금액이나 횡령·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직 6개월이 넘는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이와 함께 법관 연임 심사를 강화해 재산 변동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이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무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없이 사직이 가능한 현행 예규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해도 징계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위 혐의로 징계가 청구되면 임시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률를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일부 법원장들은 위헌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에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진술에만 의존하는 법관 징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재판의 신뢰 추락 문제, 일선 법원의 침체된 분위기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고,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