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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 대국민 사과…징계 강화
입력 2016.09.06 (19:05) 수정 2016.09.06 (19:1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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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수천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으면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보증금 횡령 사건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중견 법관이 기본 윤리와 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이 금품 등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법관 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절차를 시작해 법관윤리 기준을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과 법조 윤리 신고센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 대국민 사과…징계 강화
    • 입력 2016-09-06 19:06:30
    • 수정2016-09-06 19:13:26
    뉴스 7
<앵커 멘트>

김수천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으면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보증금 횡령 사건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중견 법관이 기본 윤리와 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이 금품 등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법관 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절차를 시작해 법관윤리 기준을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과 법조 윤리 신고센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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